민주의원도 "4억弗 진상 밝혀라"-법사委 대검찰청 국감

30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4억달러 비밀 지원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것이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의원은 "햇볕정책의 총결산이라 할 남북 정상회담이 거액의 대가라면 오히려 건전한 남북관계를 해치는 처사"라며 "거금을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 김정일(金正日)수괴에게 제공한 것은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한 중범죄인 만큼 李총장은 즉각 수사를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용균(金容鈞)의원은 "현 정부가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시켜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도록 이적행위를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관련 계좌에 대한 추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심규철(沈揆喆)의원은 관련자들의 실정법 위반 가능성을 일일이 열거했다.

▶현대상선이 편법 대출을 받게 해준 임동원(林東源)당시 국정원장과 김보현 3차장 등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이며▶분식회계를 통해 당좌대월을 누락시킨 현대상선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정권 실세 등이 밀실 야합을 통해 대북 자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대북 협력사업 시행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며▶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송금한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수사 착수에 대한 반대 발언은 하지 않은 채 "남북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는 원론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이명재(李明載)검찰총장은 "현재로선 언론 보도밖에는 증거가 드러난 게 없어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정식으로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현대가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게 전달한 16억원 중 6억원은 정몽준 의원의 돈이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鄭의원이 매월 5천만원씩 1년간 제공했다고 한다"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洪의원은 그 근거로 "청와대 박지원 비서실장이 사석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주장을 부인했다. 또 鄭의원 측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면책 특권을 이용해 정치 공세를 계속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이 든다"고 비난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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