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검사장 등 '깜짝 카드說' 김대웅 고검장은 자리 옮길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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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가 다음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킨 '검찰 직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급 관리관 또는 검사들이 임명되고 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다섯자리 가운데 한자리에 검사장 또는 고검장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검사장급이 임명된 것은 1986년 당시 안기부장 특보를 겸하고 있던 박철언 검사장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94년 김영삼 정부 때 '위인설관(爲人設官)'이란 이유로 폐지됐다.

따라서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이용호 게이트 수사 때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김대웅 광주고검장을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金고검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기소된 검사에 대해선 면직 등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이 방안을 짜낸 것으로 알려졌다.

金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부산고검 차장 자리를 포함해 최소한 2명 이상의 승진자가 생겨나고,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한 검사장 중 일부가 옷을 벗으면 승진 폭은 커진다.

특히 검찰 일각에선 이번 인사에서 서울검사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자리 이동설도 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검찰 분위기 쇄신을 요구하는 정치권 등의 목소리가 심상찮아 깜짝 놀랄 인사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검찰 인사들은 현 정부가 이번 인사를 통해 강력한 친정체제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사시 14회의 이범관 서울검사장보다 후배 기수가 후임자가 될 가능성이 크며 주요 보직도 특정지역 출신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검찰 내부는 물론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사권자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의 한 간부는 "지난 2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대폭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오는 21일께 재경 지청장급 이하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26일자로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도 이때 자연스럽게 수사팀에서 배제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