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저장 도면 복사 대법"절도죄 해당 안돼"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몰래 복사하거나 출력하는 행위 자체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대법관)는 1일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면을 출력한 혐의로 기소된 H사 연구개발부장 池모(42)씨 등 두명에 대한 절도죄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훔친 대상이 형태가 있는 재물이어야 하는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