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두차례 합의 깨고 또 깨고…법안 처리는 제자리

열린우리당 천정배.한나라당 김덕룡 대표는 30일 김원기 국회의장 주재로 밤늦게까지 접촉을 갖고 국군의 이라크 파병기간 연장동의안과 2005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의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파병연장 동의안과 예산안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 또 4대 쟁점 법안 중 과거사기본법 제정안과 신문법 개정안(피해구제법 포함) 등 2개 법안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경제.민생관련 법안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민간투자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도 표결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대신 여야는 핵심적인 쟁점 법안이었던 국가보안법안을 비롯, 사립학교법.국민연금법.방송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국회개혁특위를 즉각 가동키로 했다.

새해 예산안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195조7000억원(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 1조1178억원(공적자금상환액 1조원 포함)을 순 삭감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법안은 내년부터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1~3%, 전국의 소유토지 가액을 합쳐 공시지가가 6억원이 넘으면 1~4%를 누진과세하도록 했다.

◆ 보안법 절충안은 폐기=이에 앞서 오후엔 여야 원내대표가 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이란 이름의 대체입법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절충안이 거부됐다. 여야 대표는 제2조 '반국가단체'와 제7조 '찬양.고무죄'에 대한 수정 방향을 놓고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욱.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