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통.어깨결림 비상]외국에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근골격증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미국은 포드자동차에서 가장 먼저 불거졌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정부마다 판정에 차이가 심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클린턴 행정부 때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과 과학원(NIOS)이 공동으로 '근골격계 예방규칙'을 제정했다. 산업 종류별로 자세한 근골격증 예방지침을 만든 것이다.

특히 97년 미 하원에 제출된 '린다 로젠스탁(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보고서'는 이 질환을 사회문제로 끌어냈다. 이 보고서는 "근골격계 질환은 미국민의 7%가 앓고 있는 흔한 질병으로 근로자 중 62%가 이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은 90년대 이미 근골격증 관련 법을 정비하고,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규정도 마련됐다.

일본은 80년대 후반 사회문제가 됐지만 아직 법적인 장치는 없고 각 사업장에 필요한 권고안(가이드라인)만 만들었다. 일본은 앞으로 3~4년 내 작업환경 관련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근골격증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부 신호철 사무관은 "어느 나라나 처음에는 '작업으로 인한 것이냐' '단순한 지병이냐'를 놓고 산업재해 판정시비가 많았다"며 "90년대 들어서는 이 질환을 광범하게 인정하면서 예방에 힘쓰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