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대학 구조개혁 최종 방안은 대학 정원 감축과 대학 간 통폐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대학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양' 위주 국내 대학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본적으로 수술해 '질' 위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력 수요와 무관한 '백화점식' 대학에서 특성화된 '전문점식' 대학으로 인력양성 시스템을 전환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이런 대학 구조개혁 방안은 철저하게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돼 시행된다.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하는 대학은 정부의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 부족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일부 지방대의 경우 정부에 손을 벌릴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면 연명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대학들은 앞으로 '짝짓기'나 '군살빼기'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학사회에 불어닥칠 구조조정의 회오리는 이미 조짐이 심상치 않다. 올해 국립대인 공주대와 천안공대가 하나로 합쳐 첫 통합 신입생을 뽑고 있다.
충남대와 충북대 등 8개 국립대가 통합을 논의 중이고 10여개가 넘는 사립대들도 짝짓기에 나선 상태다. 구조개혁이 일단락되는 2009년까지 87개의 대학이 사라질 것이라는 교육부의 관측이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닌 셈이다. 교육부는 고강도 구조조정이라는 '채찍'과 함께 대학 자율성 강화라는 '당근'을 함께 내놓았다.
정부가 꼭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만 관계법령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궁극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게 교육부의 대학 자율화 원칙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한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김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