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해 개인 파산 위기에 놓인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개인 워크아웃(채무 재조정) 전담 기구'를 이르면 9월 설립하기로 했다.
또 연체 후 재산을 빼돌리거나 빚을 허위 신고한 사람은 '금융 질서 문란자'로 분류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킨다.
<관계기사 5면>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6일 "신용 불량자가 이미 1백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 등 금융 상황이 급변할 경우 가계 파산자가 속출할 것에 대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국은행연합회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준비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은행·카드·보험 등 개인 여신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9월부터 개인 워크아웃을 전담하는 창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연체 고객의 신용 회복을 돕게 할 방침이다.
두개 이상의 금융회사와 거래하다 동시에 연체자가 된 다중·복수 채무자를 위해서는 은행연합회(또는 소비자보호원) 산하에 개인 워크아웃을 대행해주는 전담 기구(가칭 개인 신용 회복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개인의 각종 빚을 종합 파악한 뒤 단 한번의 채무 재조정을 통해 확실하게 신용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고, 금융회사 간의 채무 변제 우선 순위 조정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을 한다.
금융 당국은 이와 함께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에는 엄격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즉 채무자가 개인 워크아웃 신청·심사·상환 과정에서 채무액을 허위 신고하거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금융 질서 문란자로 분류,5년간 관련 기록을 공개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장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