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반덤핑 규제 남발 정부, WTO에 제소 검토

정부는 한국산 수출상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잇따라 부과하고 있는 호주를 불공정무역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26일 "호주가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 반덤핑 관세 부과 등 규제를 잇따라 내놓아 이 규제들이 WTO 규정에 어긋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LG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례로 보고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2002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9월 삼성.대우 제품에 대해서는 덤핑 판정을, LG 제품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호주는 그러나 지난 9월 초 다시 LG 세탁기에 대해서도 2~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