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협상 사실상 타결

내년부터 10년간 쌀 시장 완전개방(관세화)을 미루는 대신 해마다 의무 수입량을 늘려 마지막 연도인 2014년에 40만8700t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주요국과 쌀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이는 기준 연도(1988~90년) 소비량 513만t의 7.97% 수준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의무 수입물량을 지난 17일 발표한 잠정 합의 결과(41만t)보다 1300t 줄이는 수준에서 미국 등 주요 협상 상대국과 합의했다"며 "그러나 인도.이집트 등 일부 나라가 수입량 배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협상을 완전히 끝내진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무 수입물량은 정부 목표대로 기준 연도 소비량의 8% 미만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는 명목상 수치일 뿐 10년 후 쌀 수입량이 지금의 두배 수준으로 늘어나며 그 중 10~30%가 시판된다는 내용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올해 수입량은 기준 연도 소비량의 4%인 20만5000t이다.

농림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29~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이행 계획서를 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결과에 대한 WTO의 검증은 3개월가량 걸리며 WTO 규정을 감안해 협상했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쌀 협상 결과를 국회에서 비준받을지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이번 협상 결과를 WTO 이행계획서의 단순 수정이라고 보면 국회 비준이 필요 없고 주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하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