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부활로 정책 혼선 정리돼야

경제수석비서관 제도가 2년여 만에 부활했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청와대-행정부 간 의견대립과 혼선이 그동안 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생각할 때 경제수석이 부활되면 이런 부작용은 줄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는 또 경제를 더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란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자리 하나 부활한다고 정책 혼선이 완전히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거 경제수석은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이해를 높이고 당-청-정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적지않은 기여를 한 반면 대통령 측근에서 경제팀을 견제하고 부총리와 힘겨루기를 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숱하게 경험했다. 이번 경제수석 부활 이후 이런 부작용이 재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경제 정책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어야 한다. 경제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당-청-정 간의 의견 조율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팀을 지원하는 데 그쳐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과거처럼 부총리와 함께 '쌍두마차'라는 얘기가 나오면 경제수석 제도는 또다시 실패할 것이다.

경제수석이 부활해도 지금 같은 청와대 시스템에서는 한계가 있다. 경제수석 위에는 정책실장이 있다. 지금까지 혼선을 야기했던 정책기획위원장도 그대로이고 또 경제보좌관도 있다. 이런 구조하에서 계속 옆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더 큰 혼란만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안에서의 경제 문제는 최종적으로 경제수석이 책임지는 식으로 내부 교통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경제수석의 부활에 의미를 두는 것은 경제 정책이 중심을 찾아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경제수석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에 대한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인식이다. 경제 문제를 성장이냐 분배냐의 대립적 관계에 놓고,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적대감과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이념적 갈등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경제수석의 부활은 한낮 '자리 이름 바꾸기'에 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