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 워크숍 지상중계] <주제1> 임금·부동산 : 임금·땅값 하락 유도해야

한국금융학회(회장 김인준 서울대교수)가 24일 보광 휘닉스파크(강원도 평창군 소재)에서 금융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외환위기 이후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에서는 "보유세를 높여 지가의 하락을 유도하고 임금결정이 경기에 민감하도록 해 임금이 더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금융감독기구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공적 민간기구화하고 금감위를 감독기구 내의 최고의결기구로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기업부문의 부실이 금융부문으로 이어져 발생한 외환위기의 근원은 땅값·임금·금리·환율 등이 기업들이 적절한 수익을 내기에는 너무 높거나 왜곡돼 있었던 데 있다.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부동산 가격과 임금은 아직 충분히 조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조정도 제도나 구조적 요인보다 경기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2001년 불황 속에서도 임금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한국 경제 수준에 맞는 장기균형과 비교할 때 환율·금리는 지금 수준에 머무르겠지만 기업의 총부채와 땅값은 지금의 3분의2 수준으로 줄어들고 실질임금도 지금보다 내려가게 될 것이다.

임금 결정이 경기상황을 더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크게 높이고, 정리해고의 요건 완화와 더불어 무노동·무임금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중단 원칙 등이 제대로 시행돼야 할 뿐 아니라 불황기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퇴출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을 하향안정시키는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 위기 아래에서 자산 디플레를 걱정해 서둘러 도입한 부동산 가격 지지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양도세보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손실을 주식 투자자들만 일부 부담했을 뿐 대부분의 손실분담은 국가 부채의 누적을 통해 미래의 납세자에게 미뤄져 있다.

그러나 노령화로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잠식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복지지출에 대한 재정수요도 늘고 있어 미래세대가 아닌 현세대가 구조조정의 손실을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하고, 금융시장 붕괴의 위험이 커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참여자들도 적절한 손실분담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