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상계관세 부당" 확정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 패널은 22일 미 상무부가 하이닉스 반도체의 D램 반도체에 대해 내린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구조조정이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미국 측의 상계관세 부과 근거를 인정하지 않은 예비판정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측이 상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실제 상계관세가 철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