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뽑은 '2005년 경제정책' 최우선순위

네티즌들은 내년에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 기업투자 활성화와 서민.중산층 생활개선을 꼽았다. 한국경제가 되살아나려면 규제 완화→기업투자 확대→고용 증가→서민.중산층 소득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뜻이다.

재정경제부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22일 '2005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 과제'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68명의 응답자 중 33%인 157명이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등 서민.중산층 생활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157명으로 똑같았다.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76표(16%)를 얻었고, 그 뒤를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시스템 선진화(62표.13%)가 이었다.

상호 신뢰의 노사관계 정착(9표.1%), 대외개방 추진과 보완조치 마련(7표.1%)을 꼽은 네티즌은 극히 적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온라인 투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나 이런 추세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결과는 지난 6월 한달 동안 재경부가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와도 비슷하다. 당시 '올 하반기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한 네티즌의 39%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35%가 신용불량자 해결 등 서민.중산층 지원을 꼽아 1, 2위를 차지했다.

네티즌들은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기업의 투자 부진이며, 투자가 활성화돼야 서민.중산층의 생활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는 얘기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도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 같다"며 "내년에도 이런 정책 기조를 유지해 5%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