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 관련 비영리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20일 사상 최초로 한국의 정치적 자유를 최상위급으로 분류했다. 이날 세계 192개국의 자유 수준을 조사한 '2005년 세계의 자유'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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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년 동안 일어난 사건을 통해 국가별로'정치적 자유(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의 수준을 1~7점으로 평가했다. 1점이 최고, 7점이 최저다. 한국은 정치적 자유에서 1점, 시민적 자유에서 2점을 받아 평점 1.5로 자유국으로 분류됐다.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항목 모두 2점을 받아오다 올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정치적 자유가 한 등급 올라갔다. 북한은 94년 이래 올해까지 정치적.시민적 자유 모두 최하위인 7점을 받고 있다.
정치적 자유는 정당 결성의 권리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대통령.총리 등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시민적 자유는 종교.인종.경제상태.언어에 따른 차별이 없고 언론.양심.집회.결사 등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가리킨다.
보고서는 국가별 평균 점수에 따라 ▶자유국(평점 1~2.5점)▶부분적 자유국(평점 3~5점)▶비자유국(평점 5.5~7점)으로 분류했다. 조사 대상국 중 89개국(46%)이 자유국, 54개국(28%)이 부분적 자유국, 49개국(26%)이 비자유국에 해당됐다. 지난해보다 자유가 신장된 것은 26개국, 뒤떨어진 나라는 11개국으로 전체적으로 자유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별로는 28억명이 자유국에, 12억명이 부분적 자유국에, 24억명이 비자유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까지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됐던 러시아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비자유국으로 전락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러시아 중앙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 프리덤 하우스란=자유와 민주적 가치의 확산을 목표로 40년대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50년대부터 매년 국가별 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78년부터 '세계의 자유'라는 이름의 연례 보고서를 발행해 오고 있다.
박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