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수입 쌀 10% 가게서 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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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입 쌀이 식탁에 오른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매년 약 2만t씩 쌀 수입을 늘려 2014년에는 현재 수입량(20만5000t)의 두배인 41만t의 외국 쌀을 수입하게 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수입 쌀의 10%(2만2500t)를 할인점이나 동네 소매점 등에서 판매하게 된다. 시판 비중은 2010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2010년부터 5년간은 30%로 유지된다.

그러나 완전개방(관세화)을 미루다가도 국내외 상황 변화로 필요하면 별다른 추가 부담없이 언제든지 완전개방할 수 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쌀 협상 잠정 합의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연말까지 계속될 협상에서 다소 바뀔 가능성은 있다.

완전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수입 물량을 점차 늘려가야 하며 10년 후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은 1988~90년 연평균 소비량의 8%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는 기준 연도 소비량의 4%인 20만5000t을 수입하고 있다.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농림장관 회담을 한 허상만 장관은 "의무수입물량(MMA)을 기준 연도 소비량의 7%대로 낮추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양국 장관은 MMA를 소비량의 7%대로 낮추는 것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막판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나라별 수입물량 배분은 한국에 쌀을 수출해 온 미국.중국 등에는 일부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자유경쟁을 하기로 했다. 2001~2003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중국은 11만t, 미국은 5만t, 태국은 3만t, 호주는 9000t의 쌀을 매년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수입된 쌀은 내년부터 시중에서 어느 나라 쌀인지를 표기한 상태로 소매 포장돼 판매된다. 또 수입쌀을 원조용이나 사료용으로 쓸 수 없게 하는 용도 제한 규정은 두지 않기고 했다.

정부는 다음 주말까지 최종 협의를 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28일께 국무회의에서 최종 협상 결과를 수용해 완전개방을 미룰지, 이참에 완전 개방을 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달중 농림부 기획실장은 "관세화 유예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업기반공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쌀 협상 국민대토론회'는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단상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들은 "밀실 협상에 이은 명분 쌓기용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