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원점서 다시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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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송광수 검찰총장은 16일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하라고 울산지검에 지시했다.

송 총장은 이날 지시에서 수사와 관련된 의혹, 피해자 조사, 피해자의 인권 침해 등 분야별로 검사를 지정하고, 여성 검사를 배정해 피해자 조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 수사 및 공판 지침 등을 준수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원 노출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도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송 총장은 지시에서 "지금까지 (밀양 사건) 수사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사원칙마저 지켜지지 않고 피해자 보호지침도 무시됐다"며 "철저히 수사하되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현재 17개 청에 설치돼 있는 성폭력 피해아동.여성 전용조사실을 전국 검찰청에 확대 설치, 피해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여성 검사가 전담 조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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