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공약 이행 낙제점"

현 정부가 내걸었던 교육공약의 이행률이 14%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교육학과 신현석 교수는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주최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정책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의 정부가 제시했던 73개 교육공약 과제 중 실제 이뤄진 것은 10개로 이행률은 14%"라고 밝혔다.

신교수는 73개 과제 중 만5세 유아 무상의무교육 등 21개는 이행 중이며,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42개 과제는 답보상태거나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약이행이 미진한 대표적 사례로 '국민총생산(GNP) 6%로 교육재정 확충'을 들었다.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문민정부 시절의 수준(GNP의 4.8%)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여러차례 입법논란을 거친 뒤 답보상태인 유아교육법 제정과 ▶대학교수회의 의결기구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종합교원양성체제 구축 ▶사학진흥법 제정 등도 이행이 미진한 과제로 분류됐다.

신교수는 공약사항 외에 현 정부 주요 교육정책 중 교육여건 개선사업·교원정년 단축·성과상여금제·BK21 등도 적지 않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이 교원수급 실패로 이어졌고, 밀어붙이기식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교를 공사장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개혁 난맥상의 원인에 대해 "교육정책에 정치·경제논리가 개입해 교육계가 정치적 이해집단의 각축장이 돼버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다른 주제 발표자인 교총 조흥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개혁의 목표와 원칙, 교육재정 투자계획, 교원전문성 강화대책 등을 담은 '교육개혁법'을 제정하고 초정권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노종희 교수는 "개혁과제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 중심주제를 선택해 정책적인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현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