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씨 '여권 발급' 행정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5일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1997년 한국으로 망명했던 김덕홍(66) 전 여광무역 사장이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을 발급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