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구청장이라고 법 위에 있느냐.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구민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있느냐."
박맹우 울산시장이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에 참가했던 공무원의 징계를 거부하고 있는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게 "징계를 계속 거부할 경우 모든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이런 방침은 두 구청장 때문에 다른 지역의 전공노 징계와 형평을 잃게 됐고, 행정자치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울산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이달 들어 세 차례나 만나 소신이나 소속정당(민노당)의 방침만 내세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끝까지 거부할 경우 이들 구청에 이미 예산에 반영된 재정지원금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징계 거부=현재 전공노에 대한 징계는 강원도가 지난 13일 81명을 파면.해임하는 등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파면 173명 ▶해임 184명 ▶정직 615명 ▶견책.감봉 373명 등 모두 1345명에 대해 내려졌다.
그러나 전국 시.도에서 파업 참가자가 가장 많은 울산의 경우 전체 1147명의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시 직속 공무원 13명(5명 파면.해임, 8명 정직)만 징계절차를 마쳤을 뿐이다. 구청장이 민노당 소속인 동구(312명)와 북구(213명)는 아예 징계 요구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한나라당 소속의 남.중구는 중징계 대상자 605명 가운데 17명만 중징계하라는 요구서를 제출한 뒤 요구서 변경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의 전방위 압박=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는 지난 13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울산국립대설립추진위 첫 회의를 뚜렷한 이유 없이 무기 연기했다. 이는 울산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돼 왔으나 공무원 징계 관철을 위한 압박 수단의 하나로 무기연기시킨 것이라는 게 울산시 측의 분석이다.
또 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 기획예산처는 지역균형특별회계 예산 중 재량범위가 넓은 혁신계정 분야에 대한 울산시 몫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오토밸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이번 주말 확정될 예정인 160억원에 달하는 교부세 지원, 울산 자유무역지역 지정 차질 등 이미 가닥을 잡은 사업들이 줄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박 시장은 "정부와의 신규사업 협의는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울산=이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