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도시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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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세수(稅收)차이에 따른 지자체간 개발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인구 집중으로 가중되는 교통·주택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구잡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 감소→세수 감소'로 인한 재원 부족으로 적극적인 개발에 나서지 못하는 형편이다. 상당수 지자체들은 세수 증대를 위해 러브호텔·유흥주점 등을 무분별하게 허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도시환경을 해치고 있다.

<표 참조>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마다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공약을 제시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균형개발 시급=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47%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제조업체의 55%, 대학의 42%가 몰려 있다.

우리의 수도권 과밀화 정도는 일본 도쿄(東京)도의 1.5배, 런던·파리권의 2배 수준이다.

인구의 수도권 편중은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 1990년 이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를 건설하는 원인이 됐다. 그러나 이들 신도시는 비수도권 인구의 유입을 초래, 또다른 주택난을 발생시키고 판교와 같은 새로운 위성 신도시를 건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통난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만만찮다. 서울시의 경우 올 예산(11조6천억원)의 25%선인 3조원이 지하철 건설·도로 확충 등 교통혼잡 완화 비용으로 쓰인다.

이같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간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

수도권은 과거 인구 집중을 유발했던 신도시나 신시가지 조성 등 개발 위주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권용우 대표는 "앞으로 개발사업을 수립할 때 환경도 지켜나간다는 능동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기능의 이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충북대 황희연 교수(도시공학)는 "지자체들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요인들을 찾아내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黃교수는 그 사례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배후주거단지와 생활편익시설 미비▶교육·의료시설 부족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