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유료화 닷컴은 전쟁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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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쇼핑몰에 물건을 공급하던 인터파크와의 거래를 최근 중단했다. 인터파크가 다음이 추진 중인 e-메일 유료화에 대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따른 보복조치였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다음의 일방적인 거래중단 조치는 계약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이 4월 1일부터 상업성 e-메일을 유료화하는 '온라인 우표제'를 강행키로 함에 따라 닷컴 업계가 극심한 분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다음은 '반(反)다음' 활동을 벌이는 e-메일 자유모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전자우편 유료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주요 인터넷 쇼핑몰·전자카드 업체들은 "시장 독점업체가 일방적으로 유료화할 경우 영업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분란에 휩싸인 닷컴업계=다음은 e-메일 유료화를 받아들여 요금을 내겠다고 등록한 기업·개인의 수가 29일 현재 2천7백여 곳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e-메일 유료화를 거부하는 곳이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다음의 한메일을 사용하는 회원들에게 메일계정(메일주소)을 변경해 달라는 운동을 펼치는 한편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e-메일자유모임의 김경익 대표는 "인터넷 업체들은 한메일 사용 고객을 모두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요금제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유모임은 또 다음과의 광고 거래를 중단하고, e-메일 유료화에 따라 영업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형사고발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다음의 김경화 팀장은 "한메일로 보내지는 전자우편의 82%나 되는 스팸메일을 줄이기 위해선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자우편 사용자들에게 미칠 영향은=다음의 온라인 우표제는 '한메일(hanmail.net)'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에게만 적용된다. 현재 네티즌들에게 발행된 한메일 전자우편 주소는 3천2백만개로,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70%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메일로 전자우편을 받는 사람과 전자우편을 보내더라도 하루 1천통 이내인 경우 지금처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유료화 대상은 하루 1천통 이상의 전자우편을 한메일 회원에게 보내는 기업·개인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e-메일 마케팅 업체 등이다.

이들이 다음에 등록하지 않고 다음 회원에게 1천통 이상의 전자우편을 보내면 다음달 1일부터 이용이 중단된다.

때문에 다음의 회원들이 받는 스팸메일 양은 줄어들 전망이지만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정보도 차단될 수 있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윤·염태정 기자

"e-메일 마케팅 中企

비용 늘어 도산 우려"

다음 입장

한메일로 배달되는 전자우편(하루 평균 5천5백만통) 중 82% 가량인 4천5백만통이 광고성 대량 메일이어서 회원들이 스팸메일에 시달리는 데다, 메일 서버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e-메일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지난해만 e-메일 서버 확충을 위해 2백90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매년 수백억원씩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품질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회원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요금제를 통해 스팸 메일을 크게 줄이면 관리 및 투자비가 줄어들어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개선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e-메일 마케팅 中企

비용 늘어 도산 우려"

反다음측 입장

반(反)다음 진영은 e-메일이 유료화되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권리와 네티즌들이 원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e-메일 마케팅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증가 때문에 도산할 수 있고, 대기업들도 늘어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e-메일 발송 내역을 일일이 체크받게 되면 다음이 경쟁사의 정보를 훤히 들여다보는 불공정 경쟁이 된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

기술적으로는 전자우편을 보내는 컴퓨터의 IP(인터넷프로토콜)주소를 바꾸면 얼마든지 e-메일을 보낼 수 있어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다음의 주장

·스팸메일 퇴치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

·서버 유지·관리 비용 줄여 고품질 서비스 제공

·건전한 인터넷 전자우편 문화 개척

反다음의 주장

·기업의 정보 발송권리와 네티즌의 자유로운 정보취득 권리 침해

·비용부담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와 영세기업의 도산

·다음의 정보독점으로 불공정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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