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결산> 3. 고시제도 확 바꾸자 : 공직개방 확대 등 논의 활발

청와대는 중앙일보에 기사가 나간 뒤 중앙인사위원회에 "공직 인사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는 계급제로 축약되는 현 공직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앙인사위는 ▶계급제를 직무중심제로 바꾸기 위해 직급별 직무 값을 매기고▶공직 개방 대상을 과장급까지 확대하며▶공직자가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하면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휴무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각 국 또는 과 단위로 배정돼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되는 성과급제를 전면 개편해 개인의 목표 달성도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 차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직적격성테스트를 도입하기로 하고, 테스트에 나올 문제 유형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김광웅 중앙인사위원장은 "공직자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시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상사를 부하 직원이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 각 기관에 시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직자의 자질 향상과 공직 인사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고시제를 전면 개편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