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국책사업 재개해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생계형 범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취업도 어려워 청년 실업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런 때 이해 당사자 간 갈등으로 대형 국책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새만금방조제를 비롯한 경부고속철도.원자력발전소.원전센터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중간에 공사가 중단된 이들 국책사업은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이해 당사자 간 갈등으로 충돌을 빚은 데다 대규모 시위에 이은 공권력 행사로 힘의 대결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공사비만 약 30조원에 달하고 연인원 수백만명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공사다.

이들 국책사업이 재개된다면 엄청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기부양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사가 중단된 채 올해를 넘기고 깊은 겨울잠에 빠져버릴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대형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돼 국민경제에 주름살을 가져올 것은 뻔하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환경단체.지역주민 등 찬반론자들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국가 발전과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해결책을 도출해 내는 지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진수환.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