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 부과금 2005년 1월 인상

정부가 대체에너지 및 해외자원개발 재원확보를 명목으로 가스나 석유에 붙는 부과금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인하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내년 1월부터 ℓ당 14원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유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낮춘 석유수입부과금을 9개월 만에 다시 올리는 것이다.

재경부 김봉익 물가정책과장은 "물가 상승을 우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해 시행하려 했으나 산자부가 에너지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다며 반대해 부과금을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수입 원유의 75%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상승세가 최근 꺾였고▶부과금 인하에 따른 혜택이 소비자에게 모두 돌아가지 않으며▶중장기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과금 환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혀왔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