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이렇게까지…

정부가 4월부터 시행할 금강산 관광객 경비 지원 방안은 문제점 투성이다. 지금 북한은 금강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긍정적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의 개선책도 보이지 않는다.그런데도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살리기 위해 사실상의 동원(動員)관광체제를 정책으로 시행하자는 것이 금강산 관광 지원책이라 볼 수있다.

이번 지원안은 남북협력기금법상 남북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 왕래 자체가 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철조망 안 금강산 관광'이 남북 협력을 위한 주민 상호 왕래의 입법정신에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정부가 설정한 지원대상자는 1천4백여만명에 이른다. 대상자들의 본인 부담금보다 정부 지원금이 훨씬 많은 평균 30여만원에 이르고 월 18억원의 국민 혈세가 나간다. 더구나 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경비는 전액 국고에서 나온다. 생보자 가족들에겐 선심으로 느껴질 만하다. 지원받는 대상은 학생이 주축이지만 특혜와 선심성 시비가 나올 여지가 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여서 더욱 그렇다.

정부가 햇볕정책의 옥동자라는 금강산 관광을 살리기 위해 실로 눈물겹게 노력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지원책이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북한과 현대아산의 상응하는 환경조성이 최소한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만 양자는 우리 정부의 지원만 강박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빚진 사람이 쫓겨서 빚갚는 듯한 조처를 잇따라 취하니까 국민은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지원정책은 결국 국민 혈세로 현대아산을 살리고, 북한을 달래며, 나아가 선거용 선심 관광을 하는 다목적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