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또 상임위 단독 소집

13일 임시국회에선 10개가 넘는 상임위가 소집됐다. 열린우리당이 사흘간의 공전 끝에 단독으로 회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예결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를 거부했다. 그래서 이날 국회는 여당과 민주노동당만의 '반쪽 국회'가 됐다.

◆ 단독 강행 밀어붙이는 여당=외교통상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외국 순방 성과를 보고한 통외통위는 여당과 권영길 민노당 의원만으로 진행됐다. 문광위.보건복지위도 열렸다. 여당은 교육위 등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까지 소집했다. 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진 않았지만 향후 "위원장이 사회를 기피했다"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는 게 자체 판단이다. 회의장을 점거 중인 한나라당 측과 또다시 실랑이를 벌인 법사위의 최재천 여당 간사는 "15일엔 회의장을 변경해 민노당과 보안법 폐지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에 "싸우더라도 국회에 들어와 싸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시각차 보인 야 3당=한나라당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국회 공전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의 근본적 이유는 여당이 오로지 보안법 폐지 등 4개 분열법을 밀어붙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여당이 민생 우선.안보 우선의 정치를 할 의사가 있다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고민은 여당이 주요 법안들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경우 이를 계속 무시할 수 있느냐에 있다. 한편 민주당은 여당의 단독국회 운영에 반대, 회의에 불참했으나 민노당은 대부분의 상임위에 참가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