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노·사·정 협의 不實"

철도·발전 등 국가기간산업 노조의 연대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 이후 4년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계와 경영계·정부간 실질적 정책협의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李周禧)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 정부 노동개혁의 평가와 과제' 공청회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정위를 구조조정 자문기구로 평가 절하하고 탈퇴와 불참을 반복하면서 반대투쟁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李위원은 한시적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노사정위에 민주노총을 합류시키고 노사관계 일정표 등을 만들어 분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부가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고 교원노조를 인정하며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을 허용하는 등 과거 정부와 달리 노동기본권을 크게 신장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노사갈등은 여전히 지속됐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4년간 노사분규는 연평균 1백92건 발생해 이전 문민정부 때보다 줄어들었지만 1990~97년의 연평균 분규 건수 1백63건에 비해서는 18% 가까이 늘어난 것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李위원은 또 지금까지 정부는 노동계의 투쟁과 노사분규가 발생한 뒤 사후에 수습하는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해 한국의 노사관계 국제경쟁력이 대만과 싱가포르·말레이시아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부문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제조업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하고 있고 과거 선진국의 경험처럼 공공근로자들이 노동권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