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 여당이 더 반대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등 상정된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은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안 투표 결과. 김형수 기자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본회의엔 국군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도 상정됐다. 정부가 한.미관계 등을 고려,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던 대표적인 동의안이다. 그러나 자정까지 이어진 여야 논란 끝에 한나라당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동의안은 내년 한해 동안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달 말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차질이 없게 된다. 여야는 1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파병 연장 동의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

이날 논란은 빡빡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에 반대하는 의원 84명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상임위 차원이 아닌 국회의원 전원이 모인 가운데 심도있는 찬반 토론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편 열린우리당 의원은 62명이나 됐고 한나라당 의원은 3명에 불과했다. 야당보다 여당이 정부 입장에 반대한 셈이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4분의 1인 75명 이상이 요구하면 전원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의 요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김원기 국회의장은 난처해 했다. 1시간 이상 걸리는 전원위를 열 경우 다른 안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열린우리당 측에 전원위 소집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총회에선 결론이 나지 않았고, 결국 이날 오후 10시쯤 전원위를 열기로 하고 잠시 본회의를 중단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전원위 소집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10시 이후 모든 회의의 참석을 거부해 버렸다. 결국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로 전원위원회가 열렸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그대로 끝났다. 동의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자정을 넘겼다.

?미군기지 이전안은 통과=한편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 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은 모두 통과됐다. 용산기지 이전 동의안의 경우 재적 191명 중 찬성 145, 반대 27, 기권 19명으로 통과됐다. 여당과 민노당이 반대.기권표의 다수를 차지했다. 국회는 또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국군 의료지원단과 건설공병지원단의 1년간 파병 연장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김정욱 기자 <jwkim@joongang.co.kr>
사진=김형수 기자 <kimh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