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서 '대화'로 反轉하나

정부는 20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다룬다는 입장이다.
김대중(金大中·얼굴)대통령도 한·미동맹 중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6일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 관계"라고 한 데 이어 8일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한·미동맹이 국가존립의 기본 조건"이라고 했다. 외교부 내에선 한·미동맹을 공통의 이념과 가치에 기반을 둔 동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4강 외교'가 대미 위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는 여러가지 사정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한·미간 대북 시각차 축소를 위해 필수적이란 인식이 깔려 있다. 한·미 공조에 빨간불이 켜져서는 대북정책을 놓고 남남갈등만 일으키게 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미국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집단안보체제보다 양자간 동맹을 중시해왔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도 7일의 브리핑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로선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으로 규정한 미국의 한·미, 미·일 동맹 동시 강화전략에 화답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오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