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로회의 '4대입법'비판

▶ 국가원로회의 위원들이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국가 안전발전을 위한 대통령·국회의장·정당 대표에게 보내는 국가 원로들의 권고문’을 채택하고 박수로 통과시키고 있다. 김성룡 기자

사회 각계 인사들의 모임인 국가원로회의(공동의장 강영훈.유창순)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입법'을 비판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원로회의는 이날 '국가 안전발전을 위한 대통령.국회의장.정당 대표에게 보내는 국가 원로들의 권고문'을 통해 "북한 노동당 규약이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 적화통일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안법의 일방적 폐지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관계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자유언론과 사학운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국제적인 시류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사 청산은 자칫 국민기본권을 무시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응징과 고발 없이 화해와 화합을 기본정신으로 역사학자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우 기자 <retalia@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xdrag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