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지자체 손발 안 맞는다 감사원,경의선공사 지연 지적

감사원은 고양시가 철도청이 추진 중인 경의선 용산~문산 구간 복선화 사업에서 백마역~탄현역 구간을 지하화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2000년 말 시작된 공사가 중단되는 등 두 기관의 업무 협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안영근(安永根)의원이 7일 공개한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고양시는 또 감사원의 중재로 철도청과 지난해 7월 철도를 지상에 건설하는 대신 보완 조치를 하기로 합의서까지 작성했으나 5개월 만에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공사가 1년 늦어질 때마다 2백55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북권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조5천9백억원을 들여 만든 용담댐은 2000년 11월 완공됐으나 건설교통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가 댐 상류에 지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를 서로 떠넘기는 바람에 담수를 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또 도로공사가 국도 39호선의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 부분의 교통 정체를 줄이기 위해 서안산IC의 개량 공사를 추진하는데도 시흥시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