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인 병역 거부는 이기적 軍기피와는 달라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다.1일자 7면 '열린마당'란에 실린 '나라를 지켜야 자유도 있다'라는 글을 읽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기적인 병역기피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글을 종종 본다.
이 글의 필자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국민이 누려야 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국토방위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 만큼 사회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에도 가치가 있다. 장애인들과 불우이웃을 위해 흘리는 땀방울이 훈련소에서 흘리는 땀방울보다 가치가 적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체복무 제도는 군 복무를 면제하는 게 결코 아니다.다른 종류의 국방이며 다른 종류의 의무일 뿐이다. 3년여에 걸친 교도소 생활도 감수할 정도로 평화주의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생 전과자의 낙인을 찍는 게 이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이번 위헌심판 제청과 대체복무 제도는 자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재현·양심적 병역 거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