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검찰청 공안과 → 공안계로

법무부는 7일 대검의 일선 검찰청 수사 지휘 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지방 검찰청의 공안부를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5개 과(중수1.2.3과, 특별수사지원과, 컴퓨터수사과)로 운영됐던 중수부 체제가 3개 과로 줄어든다. 중수3과를 폐지하고, 특별수사지원과를 신설되는 차장 직속의 과학수사기획관실로 옮긴 것이다. 중수3과는 현재 공적자금비리를 전담해 수사하고 있으며 특별수사지원과는 중수1, 2, 3과의 주요 수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 왔다.

검찰의 공안 기능은 대폭 축소된다.

학생운동과 외사 문제를 담당하던 대검의 공안3과를 폐지해 공안1과(대공)와 2과(노동.선거)에 통합시켰다.

또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하고 공안계로 조직을 줄였다. 법무부 개편안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된다.

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