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가 출신 장관

지난 29일 개각에서 노동운동가 출신 인사들이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 발탁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동 및 복지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30일 두 장관을 만나 정책 방향을 따져봤다.
| 이태복(李泰馥)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신이 노동일보 발행인 겸 회장으로 있을 때 그 신문 칼럼에서 "의약분업은 분명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랬던 그가 의약분업의 주무 장관이 됐다.
-현재의 의약분업을 어떻게 평가하나.
"의료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다. 효과가 1백%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처방전 약 품목수가 주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지금은 현 제도의 틀을 안착시키는 게 과제다."
-의약분업에 대한 소신이 달라진 것인가.
"당시 칼럼에서는 (분업을 위한)재원확보나 제도준비가 부족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5월 건보재정대책에서 지역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28%에서 40%로 올려 재원을 확보했다. 20여 가지의 재정대책도 내놓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리가 바뀌면서 생각도 달라진 게 아닌가.
"노동일보 발행인 때는 자유로운 언론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다. 복지부장관은 여러 의견을 모아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다."
-의약분업의 틀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얘긴가.
"기본을 흔들면 안된다."
-국민이 분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나아진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을 설득하는 데 전력하겠다."
-1년 반 연기된 건보재정 통합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단일부과체계 마련은 간단치 않은 문제긴 하지만 각계가 참여하는 건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 재정통합 여부는 그때 가서 재논의하기로 돼 있지 않은가."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