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제 없애고 부처서 채용을"

현행 고등고시제도를 없애고 정부 부처가 수요에 따라 공무원을 상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교 평준화 제도를 없애는 등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비전 2011년 보고서'에서 "현행 공무원 채용방식(고시)은 광범위한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교통개발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행정연구원 등 16개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만들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한 뒤 향후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KDI는 우선 추진 과제로 ▶금융기관 민영화▶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협조적 노사관계 정립▶외국인 투자 유치▶교육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행정부의 정책결정 권한이 청와대 비서실에 집중되는 바람에 정책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에만 몰두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로는 학교의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사립고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부모.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기관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바람에 대졸자는 너무 많고, 전문기술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쌀 정책과 관련해 보고서는 추곡수매가의 국회 동의제 등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과감히 없애는 방향으로 정부 수매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연금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기초생활보장제가 근로의욕을 낮추거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 보고서는 외국인 경영자.기술진이 국내에서 불편없이 살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이밖에 균형적인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전체 교통부문 투자의 60% 수준인 도로 투자를 55% 이하로 낮추는 대신 철도와 항만투자는 지금보다 2~3%포인트 올릴 것을 주문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해 탁아시설 및 탄력적 근무제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