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장관회의 활성화해야"

이해찬 총리가 6일 책임장관회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내친김에 정부와 청와대 간 기능 분담까지 거론했다.

이 총리는 이날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을 책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정책의 중심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장관회의는 총리 주재로 교육.경제.과학 등 3명의 부총리와 통일.보건복지 등 2명의 장관이 참여해 각 분야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금까지 8월 말과 10월 초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은 (책임장관회의에 대해서) 지원하고 각종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정책에 대해 조언하며, 각 부처가 집행하는 체제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총리의 한 측근은 "최근 1가구 3주택의 양도세 중과세 시행시기를 놓고 정부와 청와대 간에 마찰을 빚는 것과 관련, 총리가 정부와 청와대 간에 역할을 확실히 정리하려고 한 것 같다"고 했다. 정책 집행은 전적으로 정부 몫이고 청와대와 관련 위원회는 지원과 조언이 주임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