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부풀리기 학교 불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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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고의적으로 내신성적을 부풀리는 학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등 행정.재정적인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중간.기말 고사에서 내신 부풀리기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일선 고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장학지도 결과 학업성적관리가 소홀하거나 고의적으로 내신성적 부풀리기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난 학교에 대해서는 관련 교사 징계 등 행정적 조치를 내리게 된다. 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정적 제재도 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기말고사 기간인 6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내 314개 고교에 심층장학지도에 나섰다. 이번 장학지도에서는 고교 1, 2학년 대상 기말고사에서 시험문제 사전 암시나 기존 문제 재활용 등 내신 부풀리기가 행해지고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한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지도도 함께 이뤄진다. 장학지도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며,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할 경우 특별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은 시험 때 휴대전화를 소지하기만 해도 부정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권장하는 등 일선 고교의 '학업성적 관리규정'을 내년 새 학기 시작 전인 2월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이달 중 학업성적관리 대책반을 별도로 구성해 내신 부풀리기 현황에 대한 실태분석과 학업성적관리 강화 방안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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