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연기’ 이달 말 발표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캐나다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전작권) 이양을 연기하는 걸 공식 발표하는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1일 밝혔다. 양국 정상은 5월 18일 전화통화에서 “6월 말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양자회담을 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이양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점에 한·미 양국은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막 시작된 양국 국방부 간 협의가 진전되면 6월 정상회담 때 전작권 이양 연기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담에서 두 정상이 전작권 이양 시기를 연기한다는 사실만 확인할지, 아니면 최종 이양 시기까지 못박아 발표할지 여부는 양국 간 협의가 얼마나 빠르게 진전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사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로 예정된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로 전작권 문제를 넘길 수도 있으나 현재로선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 채널을 통한 양국의 협의가 현재로선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전작권 이양 연기 발표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작권 문제는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회담에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양국의 군사적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게 주 의제이나 양국의 현안인 전작권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가 전작권 이양 연기에 합의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이 마무리될 걸로 예상되는 2015년이나 2016년에 전작권을 한국에 최종적으로 이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관측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