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막판 지역민원 끼워넣기 '얌체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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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막판에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 끼워넣기가 극성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은 당초 정부안이나 상임위 심의안에는 없던 내용이 대부분임에도 버젓이 확정안에 포함됐다.

예결위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협상에 참여했거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최종심사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반영시킨 것들이다.

이같은 지역 민원들은 우선순위 검토를 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짜야 할 예산을 왜곡시키고 있다. 예산심의권을 악용해 국민의 혈세를 지역구 선심용으로 쓰고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

◇ 예결위에서 늘어난 예산=관련 상임위가 요구하지도 않은 사업들이 예결위에서 대폭 증액됐다. 물론 지역사업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백제큰길 연장(20억원)▶천안~온양 복선 전철화 사업(1백50억원)등이 있다. 주로 영호남과 충청지역에 집중됐다. 예산이 1천20억원 늘어난 고속도로 11곳 사업 중 강릉~동해 구간을 뺀 10곳이 이들 지역이다. 전남 화순 노인전문요양원(7억5천만원).대구시립병원 치매병동(16억원)등 사회복지시설 관련 항목에서도 지역냄새가 물씬하다.

뿐만 아니다. 여야간 합의로 법인세 인하폭을 2%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춘 21일 인하폭 축소로 확보되는 세입예산의 사용처로 민주당은 막판 광주무역종합전시장(3백억원).광주권 발전종합대책 수립 용역비(20억원).광주 제2순환도로(2백억원)를, 한나라당은 부산 남항대교(3백억원).부산신항 배후도로(2백80억원)등을 끼워넣었다.

◇ 세무서.파출소까지 챙긴 소위위원=예산안 조정 소위원(9명)의 권한은 막강하다. 지역구의 파출소(광주 남)나 세무서(여수)까지 챙겼다. 선거공약사업인 광주 김치박물관(63억원).장애인 생활시설 예산까지 따낸 경우도 있다.

중소도시 보건소 예산도 소위원들 몫이었다. 증액한 네곳 중 전주.대전 서구.부천 등 세곳이 소위원들의 지역이다. 대학시설 중 예결위에서 추가지원을 결정한 창원대.공주대.한밭대.전북대나, 대전 예술의전당.전주 실내수영장.진해 생활체육공원도 소위원들의 주장이 반영됐다고 한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