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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 인근 주민피해 연간 970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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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소양강댐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연간 최고 9백70여억원까지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발전연구원 최승업(崔承業)연구위원은 21일 소양강댐으로 인한 영향을 계량화한 결과 현재의 화폐가치로 매년 최소 7백1억원에서 최고 9백7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崔위원은 소양강댐으로 수몰된 7백82만평의 농경지와 6백41만평의 임야에서 농작물을 생산했다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3백93억9천만~5백39억6천만원이며 임산물 소득도 3억9천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교통불편으로 인한 피해는 육상 교통거리가 30㎞ 늘어 각종 차량 추가 운행비용이 매년 54억원에 이르며 교통시간 추가로 인한 주민들의 시간손실 비용도 97억9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밖에 수몰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8억9천만~20억9천만원 감소했으며 잦은 안개 발생으로 농작물 품질이 떨어져 1백2억7천만~1백91억원의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또 홍수 때 발생하는 탁류로 인해 수돗물 정수비용이 늘고,자치단체는 골재 채취권 상실하며 댐의 차가운 물을 농업 용수로 사용하기위한 온수지 운영비용도 든다.

崔위원은 소양강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댐이 준공된 지 17년후인 지난 1990년 처음으로 6천9백만원이 나왔으며 지난해초 댐지원법이 제정된후 크게 늘어 올해 11억7천만원이지만 피해 및 경제적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고 주장했다.

崔위원은 "수몰 이주민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댐 건설 이후의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상과 지원,다목적 댐 주변지역의 관광개발 지원 등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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