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26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협정 문서 공개와 관련, "관계부처 협의 결과 한.일회담 회의록 등 관련 문서를 연내에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최근 일본 정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당초 국내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공개를 미룰 방침이었지만 공개를 요구하는 국내 여론이 거세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문서를 공개할 경우 일제하 한국인 피해자의 추가 보상 요구가 거세질 수 있는 데다, 북.일수교 협상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다음달 17~18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외교 관례상 협정 관련 문서는 양국 합의하에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가능하면 일본 정부의 양해하에 공개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일제 강점하 피해자 99명이 한.일협정 관련 문서 57건을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개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외교부가 항소해 다음달 중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박신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