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 차원 무력공격도 안보리 승인 받아야"

유엔 회원국의 선제 군사공격도 유엔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유엔의 16인 고위급 위원단(High Level Panel)이 최근 마련한 유엔 개혁안의 내용이다. 16인 위원단은 안보위협에 대한 회원국의 대처방식 개선을 위해 코피 아난 유엔 총장이 지명한 외교분야 원로 16명으로 구성됐다. 아난드 파냐라춘 전 태국 총리(위원장),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 첸치천(錢其琛) 전 중국 부총리 등이 주요 위원이다. 보고서는 회원국의 논의를 거쳐 내년 9월 제60차 유엔총회에 공식 상정된다.

보고서는 "유엔은 자위 차원에서 이뤄지는 회원국들의 선제 군사공격이라 할지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결정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제 공격에 앞서 무력 사용이 최후이자 최선의 수단인지 집단적으로 검토해 본 뒤 일촉즉발의 위기라는 종합적 판단이 가능할 때만 무력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침략 위협을 받는 회원국의 자위권 발동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유엔이 개입할 경우 상대국에서도 유엔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전쟁 회피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유엔 헌장은 침략을 받거나 안보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안보리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확대 개편안을 제시했다. 전제는 아시아.아메리카.유럽.아프리카 대륙에서 6개국씩 뽑아 모두 24개국으로 전체 이사국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미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2년 임기) 비상임이사국 등 모두 15개 이사국 체제다. 이사국 선정은 유엔에 대한 재정.군사.외교적 기여도에 따라 이뤄진다.

우선 상임이사국을 현행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리고 임시 상임이사국(2년 임기) 3개국을 추가해 모두 14개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인도.브라질.일본.독일이 상임이사국 후보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 경우 이사국은 11개국이다. 또 두번째 안을 상임이사국을 추가하지 않고 이사국을 임기에 따라 4년 임기(8개국).2년 임기(11개국)로 나누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파키스탄.이탈리아.인도네시아.멕시코가 선호하고 있다.

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