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시평]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교육개혁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모든 선진국들이 교육개혁을 국가생존의 미래전략으로, 제1의 국가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나라가 교육개혁을 보다 잘하는가 치열히 경쟁하고 있다. 왜냐하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교육개혁을 통하여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사회를 누가 먼저 구축하느냐가 국가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 평생학습 사회 구축 목표

왜 교육개혁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가□ 첫째는 교육개혁이 21세기 최대의 경제성장전략이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국가경쟁력도 산업의 비교우위도 모두 국민의 지식수준과 정보능력에 달려 있고 이는 평생학습사회구축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둘째, 교육개혁은 21세기 최대의 사회복지전략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최대의 국민복지는 '평생학습과 평생고용'이다. 그런데 평생고용은 반드시 평생학습에 성공해야 가능하다.

셋째,교육개혁은 21세기 최대의 국민통합정치전략이다.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늘어나는 소득격차.정보격차.지역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최대의 정치전략도 바로 교육이다.교육의 형평성 제고다.

이러한 막중한 국가과제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다. 그동안 역대정권들은 나름대로 교육개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실붕괴, 교육이민이라는 말까지 나오는가?

그동안 교육개혁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이익집단의 반발이 커서도 아니고 개혁안 자체가 크게 잘못 돼서도 아니다. 개혁의 전 과정을 책임질 '개혁 주체'가 확실하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개혁 프로그램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혁추진 주체가 확실하지 않으니 현장의 목소리(교사.학부모.기업 등)를 조직적으로 수렴하지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도 못했고 과거 개혁의 성공과 실패경험에서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못했다. 그러니 현장의 목소리는 항상 소외됐고 과거의 실패는 주기적으로 반복돼 왔다.

현 정부 들어서도 교육부 장관이 6번 바뀌었고 지난 3년간 대학지원국장이 6번, 담당과장은 7번이나 바뀌었다고 한다.

정책 책임자들이 언제 바뀔 지 모르니 모두가 올바른 개혁안을 만들고 이를 소신 있게 추진하기보다는 현실타협.보신주의.무사안일을 택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개혁주체를 만들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노력이다.

첫째, 대통령 직속으로 최소한 10년의 임기를 갖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민관(民官)합동으로 구성해야 한다.'평생학습-평생고용'사회를 목표로 '교육-노동-과학-산업-문화'정책간의 체계적 연계성을 전제로 국가 인적자원정책의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최소한 2년은 철저히 구상해 개혁안을 만들고 8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10년은 일관성 있게 초정권적(超政權的)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에는 여야가 없으니 여야 교육정책 책임자들을 위원회에 반드시 참여시켜 초당적(超黨的)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합의 도출도 용이할 것이다.

*** 최소10년 일관성 유지를

둘째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교육관련 최고 정책 책임자들의 임기가 길어야 하고 이들이 비슷한 '비전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 관련장관이나 수석 비서관 등의 임기가 최소한 3년 내지 5년은 돼야 하고 반드시 같은 비전과 철학을 가진 '개혁적 정책세력'으로 교육개혁팀을 만들어야 한다. 비전과 철학이 다르면 정책혼선만 있고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

교육은 국가발전의 백년대계(大計)라고 한다. 그렇다면 백년대계에 걸맞은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그에 걸맞은 철저하고 신중한 준비와 절차를 거쳐 개혁의 큰 그림을 확정해야 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안은 누가 뭐라 해도 원칙을 지키며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최소한 10년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백년대계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朴世逸(서울대 교수 ·법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