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참총장 사의… 노 대통령 반려] 왜 반려 '정치적 수사 아니다' 강조

노무현 대통령이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사의를 반려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모든 설명을 할 것"(김종민 대변인)이라며 논평을 자제했다.

사의 반려도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 전반에 개입한 듯한 모양새를 최대한 경계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사의 반려는 우선 군 검찰단의 조사가 남 총장 개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명분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남 총장은 '정중부의 난' 발언과 관련, 한때 구설에 올랐었다. 군 검찰 강화 등 군 개혁 조치에도 그가 미온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리할 경우 정치적인 경질, 코드 인사로 비칠 수 있다. 자칫 걷잡을 수 없는 군내부의 동요와 정치적 후유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한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권의 가세가 청와대엔 오히려 짐이 된 셈이다.

노 대통령이 "다소 잡음이 있었던 것은 유감이나 그동안 군 발전을 위해 공헌해 오지 않았느냐"고 강조한 대목도 이번 사태를 개혁 코드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을 진화하는 대목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년 4월까지인 남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도 고려됐다고 한다. 어차피 집권 3년차를 맞는 내년 2월 25일 이후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또 "노 대통령이 군의 사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군 검찰의 조사가 난항에 부닥쳐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교신 보고 누락 사건의 파문을 한 차례 경험한 터라 현장 지휘관을 문책하는 모양새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의 충성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고려가 있었다고 한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