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 인권 관련예산 300만불 첫 통과

미국 의회가 사상 최초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에 포함, 통과시켰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20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2005 회계연도 종합세출법안(Omnibus Appropriations Bill)에 포함된 이 예산은 300만달러다.

이 중 100만달러가 북한인권특사 활동자금, 200만달러가 북한인권상황 관련 국제회의 개최비용이다. 이것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연간 2400만달러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예산과는 전혀 별개의 미 국무부 일반예산이다. 북한인권법에 따른 예산은 내년 초 추가 예산심의 때 책정될 것이라고 의회 관계자들은 밝혔다.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문제를 특정해 예산을 책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지난달 18일 북한인권법 공포 이후 미국이 북한인권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시작됐다는 의미라고 의회 관계자들은 말했다.

예산법안은 특히 북한인권특사의 지위와 관련해 대사(大使) 수준의 처우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국무부 상근공무원은 여기 임명될 수 없다고 함께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미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될 특사는 북한인권문제 전담 대사급 독립기관으로 설치되게 된다. 지원예산까지 마련돼 이르면 12월 중 특사가 임명돼 본격적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의회 관계자는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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