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4개 핵심 권력기관 책임자 인사청문회 포함"

자민련은 12일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4개 핵심 권력기관의 책임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들 4개 기관의 장(長)과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2야(野)공조를 통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해당 기관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의 국회 심의 및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논란과 충돌이 예상된다.

자민련은 이날 김종필(金鍾泌)총재 주재의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그동안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은 검찰총장 등 4개 기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키로 당론을 정했다"고 정진석(鄭鎭碩)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조만간 자민련과 총무접촉을 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위한 2야 공조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낙연(李洛淵)대변인은 "인사청문회는 헌법상 국회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에 한해 적용하는 것인 만큼 그 대상과 범위를 넓힐 경우 3권분립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상일.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