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지도국이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이"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20일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밝혔다. 따라서 25일 열릴 IAEA 이사국 회의에서 EU에 속한 이사국들이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35개 IAEA 이사국 중 EU 회원국은 11개국에 달해 EU가 입장을 통일할 경우 핵물질 실험 문제에 대한 IAEA의 최종 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식통들은 "지난 16일과 18일 IAEA 이사국 중 EU 회원국들이 한국 핵물질 실험 문제를 놓고 한 비공개 회의에서 프랑스가 안보리 회부를 강력히 주장했고, 영국도 같은 입장이었다"며 "이에 따라 다른 EU 회원국 대표들은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본국 훈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호주와 캐나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프랑스와 영국은 비핵확산 체제의 주역을 자임하고 있어 사소한 위반 사례에도 엄격한 처리를 강조하는 데다 특히 프랑스는 한국 핵물질 실험 처리에서 오랜만에 미 정부 내 강경파를 편들어줌으로써 대미관계 개선에 활용한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호주와 캐나다가 안보리 회부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국 핵물질 실험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일의 IAEA 이사회에 최영진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당국자는 "당초 안보리 회부의 득실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어떻게든 이번 IAEA 이사회에서 종결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 IAEA 이사국 중 EU 회원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스웨덴.폴란드.포르투갈.헝가리.슬로바키아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박신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