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 부차적 업무 줄여야

"공정거래법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 집중 억제 같은 부차적 업무를 다른 기관에 넘기고 독과점.기업결합.공동행위 등을 규제하는 본연의 업무에 치중해야 한다."(권오승 서울대 교수)

"일단 규제가 만들어지면 없애거나 바꾸기가 어렵다.(규제 담당)공무원의 텃밭이 되기 때문이다."(이규억 아주대 교수)

한국산업조직학회와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이 12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연 '바람직한 대기업 정책의 모색'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 정책을 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산업조직학은 시장 독과점 문제를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로 공정위가 펴는 경쟁정책과 직결된 학문이다.

신광식 전 한국개발연구원 법경제팀장은 "재벌 문제는 경쟁 압력이 없거나 부족해 생긴 것인 만큼 획일적.사전적인 재벌 규제에서 경쟁촉진을 위해 선별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학국 공정위 사무처장은 "재벌 규제나 약자(弱者)보호에 치중하고 경쟁촉진에 덜 신경썼다는 비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피해를 보고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조차 못하는 백화점 납품업체.하도급업체를 외면할 수 없으며, 정치권.언론도 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홍승일.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