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반발에 밀려 철도개혁 대폭 후퇴

'철도시설 관리와 운영 주체의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작업이 철도노조의 반발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내년 1월 철도공사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내세웠던 '합리적 철도경영'이라는 개혁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어서 다른 부문의 개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는 2만여 조합원의 막강한 단결력을 배경으로 그동안 철도사업법 국회 상정을 저지했고,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공사화에 따른 업무분장과 근로조건 등을 놓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여왔다.

<관계기사 12면>

18일 건교부 등에 따르면 건교부.철도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은 지난달 회의를 열고 당초 시설공단이 갖기로 했던 철도의 유지보수 계획 수립권을 정부가 다시 가져 오고 정부는 이를 철도공사에 위탁키로 했다. 시설공단이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던 철도공사가 사실상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된 것이다.

기존 철도의 개량사업도 모두 철도공사에 위탁하도록 했다. 당초에는 철도개량사업이 선로중량화.터널개량 등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해 시설공단이 계획권을 갖고 직접 시행하거나 일부 돈이 덜 드는 분야는 철도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단행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철도구조개혁안은 시설관리와 운영 주체를 분리해 열차 운행 등 상업적 활동은 공사에 맡기고, 시설관리와 건설.감독 등은 시설공단이 대행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철도의 합리적 경영을 꾀할 방침이었다.

교통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대로라면 정부가 철도공사에 대한 감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철도개혁이 사실상 무산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막강한 힘을 가진 철도노조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구조개혁이 물 건너갈 것이라고 생각돼 계획을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