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공공기금 규모 145조 책정

국민연금.남북협력기금.고용보험기금 등 정부가 관장하는 43개 공공기금의 내년도 총 운용규모가 올해보다 1.2% 줄어든 1백45조3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직접 돈이 풀리는 효과가 큰 국민주택기금.정보화촉진기금.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등 34개 사업성 기금의 운용규모(45조원)는 올해보다 1.4% 늘어난다.

정부는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이들 기금을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배정해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2002년 공공기금 운용계획' 을 확정해 1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공기금은 해마다 세입.세출이 이뤄지는 예산과 달리 정부 각 부처가 특정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기 위해 채권발행.준조세(입장료.부담금).차입금.예산지원을 통해 별도로 적립한 자금(2002년 총 적립금액 3백조원 예상)이며, 운용규모는 적립금에서 투융자.출연.사업비 지출.차입금 상환 등으로 실제 돈이 드나드는 것을 말한다.

기금 운용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과 실업대책 추진으로 급증했는데, 지난해부터 사업이 축소되고 준조세 정비와 유사 기금 통폐합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체 운용규모를 줄여 운용계획을 짰다.

올해 1천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수지는 내년에 관리비 등을 줄여 3조6천억원의 흑자를 내기로 했다.

부문별로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운용규모는 줄어들지만, 임대주택 20만호(내년도 5만호 건설)건설 사업비를 5배 늘린 1조7천5백억원, 불량주택 개량사업 사업비는 25% 늘어난 1조6백억원을 책정했다.

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금(1천3백억원→2천2백50억원),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지원사업비(1천2백41억원→2천33억원)등 건설.정보화.복지와 관련된 기금은 늘어나며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도 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2% 많이 책정됐다.

이효준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